▲ 이석주 시의원.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층수를 놓고 서울시와 재건축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재건축조합은 서울시가 과도한 높이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층수를 완화해 줄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시청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공동주택 높이 규제 기준 재검토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시 공동주택 35층 이하 규제’에 대해 맞장토론을 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석주(새누리당·강남3)의원은 “높이 규제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상위법이 있어 하위 계획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용적률 100%를 더 주는 인센티브 전략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최근 주민투표를 거쳐 최고 50층, 전용면적 30~109㎡의 총 5,940가구를 짓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재건축 설계안을 채택했다. 앞서 서울시는 국제현상공모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혁신적인 디자인의 아파트 단지를 지을 경우 초고층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추진위는 이 점을 노렸다. 희림은 네덜란드 유엔스튜디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설계공모에 참여했다. 재건축추진위는 국제공모를 통해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을 설계한 만큼 서울시의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승인을 내줄 경우 35층 제한에 반발하고 있는 반포·서초 등 다른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와 형평성이 깨지는 데다 초고층을 일단 허용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가 이어질 것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석주 의원은 또한 “35층 규제는 2000년 초에 건설된 강변과 구릉지 사례처럼 경관의 황폐화 재현 및 건축 문화의 퇴보, 도시선진화 역행은 물론 상한용적률 확보상 판상형 성냥갑 외형 양산 등 도시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규제 기준 재검토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