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식원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장이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이하 서울시연합회)를 상대로 지회장 임기확인소송 및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해 지난 2일 승소했다.

이에따라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장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강남구청 간 극심한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는 지난 2일 박 지회장의 회장임기확인 및 징계무효확인 소송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을 살펴보면, 박 지회장은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장으로서 법적으로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지만 대한노인회와 서울시연합회가 임기만료 유권해석을 해 회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서울시연합회 측은 박 지회장이 전임 회장의 임기(2011.11.10~2015.11.09)를 이어받아 이미 회장직 임기가 만료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박 지회장은 전 회장의 임기를 이어받은 시점(2013.12.03)부터 4년이라고 주장해 첨예한 대립을 이어오고 있었다.

또한, 박 지회장은 자신이 임기확인소송을 제기하자 서울시연합회가 중징계(회원 제명 5년)를 내렸다며 징계무효소송도 제기해 같은 날 승소했다.

서울시연합회는 박 지회장 징계에 대해 “박 지회장이 강남구지회 각 경로당 회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지회운영을 해 강남구지회 노인복지증진사업들이 중단됐다”며, 현재 강남구지회 파행 사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피치 못할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반면 박 지회장은 “강남구청은 구청장과 친분 있는 특정인을 강남구지회장으로 앉히기 위해서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김성헌 서울시연합회장이 공모해 상급단체라는 권한을 이용해 나를 몰아내려고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징계결정으로 원고에 대해 대한노인회 및 각급회 회원명부에서 5년간이나 제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됐기에 이 사건 징계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남구청은 서울시연합회의 유권해석을 수용해 박식원 씨가 지회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6년부터 노인복지예산집행을 중단했다. 이에 강남구지회는 올해부터 모든 노인사업이 중단됐으며, 경로당을 관리하는 직원의 급여도 체불된 상태다.

홍경일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판결에서 박 지회장이 승소했지만 상급기관인 서울시연합회의 항소 여부에 따라 예산집행을 진행해야 한다”며 아직 예산집행중단을 풀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연합회는 항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아직 내부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