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법인 체납자 6만 4,000건에 대한 폐업여부와 주소 이전 등의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체납 징수율을 높인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지방세 등 미납자에 대한 납부독려와 체납처분을 위해 연 6회이상 체납자의 주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체납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다. 정확한 송달을 위해 개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망주소지를 활용해 사망자, 말소자, 이전 주소 등 최신 정보를 체납 자료에 신속히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전산망이 따로 없어 수작업으로 건별 법인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일일이 열람하고 대사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비 예산 사업으로 일괄 자동 전산조사를 할 수 있는 체납법인 자료조사 프로그램의 개발에 들어가 지난달 개발을 마쳤다.

프로그램의 기획과 개발은 지방소득세팀 5명이 참여했다. 팀원 간 토론을 통해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개선해 오류를 잡고 완성도를높였다. 코드 작성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교육과 관련서적을 뒤져 만들었고 상대적으로 코드작성이 쉬운엑셀 VBA를 활용해 추후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JAVA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 개발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법인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 관리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소모가 줄어들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세무2과 김광수 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혁신사례의 꾸준한 발굴과 개발 등으로 지방세 체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