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경찰청은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고강도
의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실업급여제도는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최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수급자격을 조작 또는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마련됐다. 이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차단과 재취업촉진 기능 정상화를 위해 부정수급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1월 12일 국무총리가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누수 차단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협업에 나선다.

그간 실업급여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노동부의 조사·환수와 개별적 고발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경찰에서도단발성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수준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브로커나 고용주가 개입되거나 서류 위·변조 또는 유령 법인 등을 이용한 악의적 부정수급이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로 배액을 징수한 뒤, 관련자를 형사고발한다.

경찰은 브로커가 개입한 부정수급이나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극 적용하
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증거확보가 현재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박진우 수사국장은 “브로커․고용주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최고 5,0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제보 및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