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구룡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영개발 방식을 주장해왔던 일부 토지주들이 올해 1월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구룡마을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임모씨 외 1인은 지난해 8월 13일 토지 소유주 117명과 함께 구룡마을을 토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것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강남구에 제출했지만 두달여 뒤인 10월 28일 반려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임씨 등은 강남구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올해 1월 5일 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임씨 등이 제기한 소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구룡마을 개발은 일부환지(혼용) 방식으로의 개발을 고집해온 서울시와 수용·사용방식을 원한 강남구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3년째 표류하다 지난해 말 시가 구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사업이 재개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 변론 과정에서 3차에 거친 치열한 법리공방을 통해 구가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적 위법이 없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며 “앞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거주하고 있는 1,100여 세대 집단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개발이익 현지 재투자를 통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