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부지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공공기여금의 소용처를 놓고 서울시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1일 시가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제동을 걸었다.

앞서 서울시는 최근 지구단위계획과 상관없이 다른 자치구에도 공공기여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강남구 내 한전부지 매각에 따라 현대차가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여금을 송파구 잠실운동장 부지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잠실운동장 부지에 공공기여금을 집중 투입하려는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임과 동시에 강남구를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려는 악의적인 시도”라며 “서울시의 국계법시행령 개정 추진은 공공기여금의 입법취지와 법의 일반원칙을 무시한 또 하나의 갑질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용적율 상향 등 개발밀도 증가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여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주변 기반시설을 설치·보완해 주민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반대급부의 성격이 강하다”며 공공기여금이 구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한전부지 개발을 통해 강남 도심의 기반시설 노후화 및 부족문제를 해결하여 국제업무 MICE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의 대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