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홍기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강남구지회 상임회장

Q.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의 성격은?
A. 납세자인 시민이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은 대내외의 경제여건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이머징마켓(신흥경제국)19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엔화저금리지속, 달러화 고금리예정 등 신흥국에 불리한 국제경제여건이다. 또한 과도한 복지 정책, 노령화, 노동시장의 경직화, 수출둔화, 내수침체, 투자부진, 생산력 감소, 실업증가, 국가 부채 증가(현재 가계, 기업 빚1,000조), 서민경제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세금바로 쓰기 납세자 운동은 공공기관 개혁, 규제개혁, 연기금개혁(시민의 교육-인성교육운동 병행-관련법국회통과), 과도한 복지병 치료에 도움을 준다.

이어 공공의 이익을 표방하고 사적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 등 서민들에게 속터지는 문제들의 참여한다. 먼저 ‘3무 문제’인 무료급식, 무료보육, 무료주택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세금을 많이 걷든지, 불요불급한복지의 선별적 폐지를 추진한다. 비리부실로 세금을 낭비하는 사회체계인 방위산업, 원전비리, 공기업비리, 무절제한 지방축제, 생활 현장에 스며있는 세금관련 불법행위(부가세영수증장사, 무상급식납품비리, 맞벌이부부 국공립어린이집진입어려움 등)를 바로잡는 국민의식의 전환운동을 펼친다..

우리 몸이 아프기 전에 어떤 징후가 오듯이 우리가 사는 사회도 어떤 징후가 있다. 이 징후는 재정의 고갈로 국가는 물론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해서 빚으로 복지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보수(경로당, 복지관, 공공시설 보수 등)를 도외시 한 채 정부와지자체의 예산반목, 지자체와 교육기관 등 보수, 진보의 예산갈등이 현실화돼 서민만 피해를 보는 이분법적, 이기주의적 사회가 된다.

Q. 운영하는 사업들은? 
A.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에서 주민의 세금이 바르게 사용되고 주민의 뜻에 따라 우선순위가 올바로 반영 되며 상호 기능적 역할수행은 정상적인지 구민행복 추구를 위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살기 좋은 강남을 함께 만들어 가기위한 구민 참여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민선 시대를 맞아 그간 강남구의 지방자치는 긍정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향후 지역민의를 저버리고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되면 구정과 의회의 기능적 역할에 구민의 불신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민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상황을 살피고 예방적 활동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성한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구민이 공감하는 지혜를 모아 주민이 낸 세금이 올바로 사용되도록 사전에 노력 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어 가기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믿는다.

▲주요활동
① 예산의 효율적사용을 위한 납세자의 구정과 의정 모니터링 및 회의록 읽기를 통한 의정활동 의 분석과 평가 및 공표.
② 선거직과 임명직 공직자의 세금낭비 사례나 예방을 위한 정보공개요구와 예산집행의적실성 참여 활동.
③ 중요한 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회 및 정책 개발과 요청.
④ 강남지회참여활동 및 구정 · 의정 평가에 대한 소식지 발간.

Q.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A. 강남구정과 강남구 의정모니터링 활동,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선별적 추진, 구룡마을 불량주거환경 개선 문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구룡마을은 3년간 세금을 들이고 도시와 구의정책 불화로 서민이 피해본 사례이다. 이에 구청안을 반대하는 주민측 주장을 파악하고, 현재의 불량주거여건개선의 방안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조속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시와 구에 촉구할 계획이다.

Q. 조직구성과 임원의 임기는?
A. 조직은 ①고문단 ②정책단 ③운영위원회 ④부회장 ⑤산악회 ⑥사무국, 재무국, 기획국, 홍보국, 여성국, 조직국, SNS국, 글로벌협력국, 평가국, 현장감시국, 대외사업국, 의회협력국, 회원사업(증강)추진국으로 구성돼 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3회에 한 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본부에서는 시민운동가 서경석 목사와 안형환 전 국회의원 및 김성호 전 법무장관 이가범카이스트 명예교수 김광윤 아주대 교수 정구정한국세무사회회장, 강성원 한국공인 회계사회회장이 공동대표로 있다.
Q.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활동과 관련해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지 않으며 구민의 혈세 낭비가 발생시 이념․정당․종교․직종․지역을 초월하고 개인적 친소관계를 떠나 무조건 실천해주기 바라며, 정의롭고 공명정대하게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활동에 적극 임해주시길 바란다.

Q. 강남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
강남구의 재정건전성의 틀을 만들기 위한 감시의 역할은 전적으로 강남구민의 몫이다. 구민의 피와 땀으로 납부한 혈세가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강남구의 건전한 재정을 지킬 수 있다. 강남구의 정책오류, 혈세 낭비와 공직자들의 도덕적해이 등의 예산낭비 사례를 일선 현장에서 예방․감시하는 납세자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을 부탁한다. 우리 강남세금바로쓰기운동에서는 우리구민자신(self)이 세금낭비라고 목격(sighting)한 것을 즉시(instant) 신고(1644-7101) 실천(practice)하는 것을 시민생활 혁신(inovation)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도, 시장도 시민이 참여해서 일깨우고 소통하고 화합해서 건강한 사회를 함께 이룩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