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거주민과 토지소유자 300여 명은 지난달 29일 “지난 18일 서울시와 강남구가 합의했다는 수용방식의 구룡마을 개발을 받아들이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앞 광장에 모여 “토지소유자들이 제안한 강남희망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강남구청장이 법적 근거 없이 반려 처분한 데 대해 정식으로 행정소송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시와 강남구는 구룡마을에 대한 개발방식을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강남구는 개발할 땅을 모두 수용하고 난 후 토지주에 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방식을, 서울시는 토지주가 개발 비용 일부를 내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제공하는 환지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201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3년 째 표류하다 무산된 바 있다.

그러던 중 지난 18일 서울시와 강남구는 당초 강남구가 주장했던 수용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합의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임무열 구룡마을 토지주 대표는 “구룡마을과 유사한 서초구 헌인마을은 민간사업으로 결정됐고 박원순의 서울시가 사업방식을 결정한 양천구 신정갈산마을은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용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강남구청장은 국정감사에서 감사원도 믿을 수 없다고 할만큼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다”며 “구룡마을 해법에 대한 토지소유자들과의 토론을 진행한 뒤 강남구청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강남구청 주장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민자치회 유귀범회장은 “수용방식 개발은 구룡마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우왕좌왕하던 서울시와 구룡마을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삼고 있던 강남구청장이 최근의 화재사고로 등 떠밀려 맺은 밀실야합에 불과한 것”이라며 “앙금과 갈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거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은 “구룡마을 개발사업에 국회와 감사원까지 나섰지만 진영논리에 매몰돼 3년을 허송세월만 보냈다”면서 “서울시와 강남구는 더 이상 구룡마을을 볼모로 싸우지 말고 도시개발법이 정하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관리자의 역할만 수행하라”고 주장했다.

토지소유자 119명은 지난 8월 13일 거주민과 합의를 거쳐 만든 ‘상생협력 개발(안)’을 강남구청에 접수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공영개발추진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반려시켰다.

이에 대해 임무열위원장은 “강남구청장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반려 처분하였기에 오늘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며 “서울시도 강남구도 반대할 명문이 사실상 없었음에도 여전히 진영논리에 매몰된 오해와 편견 때문에 반려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