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선웅 의원 “계약 체결에 의혹 많아”
이경옥 의원 “갑의 횡포 느껴져”
강남구청, “백화점과 계약은 행정 우수사례”

강남구 압구정428 공영주차장과 관련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과 현대백화점 간 계약이 위법하게 체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남구의회(의장 김명옥)는 지난달 27일 제23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여선웅 의원(논현2동·청담동·삼성1동)과 이경옥 의원(대치1․4동)이 공통적으로 압구정428주차장과 관련해 질의했다.

먼저 여선웅 의원은 현대백화점 특혜 의혹을 강하게 주장했다. 여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강남구가 지난해 2월 산하기관인 도시관리공단이 주차장을 직영하도록 결정했지만 공단은 직영한지 38일 만에 수익 감소를 이유로 사실상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경쟁입찰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현대백화점에 운영권을 준 것이다. 강남구 법률자문 변호사는 “공단이 민간에 직접 재위탁하려면 수의계약은 어렵다”고 올해 7월 의견을 전달했지만 공단은 이를 무시하고 지난 9월 현대백화점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공단은 강남구와의 계약에 따라 2016년 말까지만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지만 현대백화점과 2017년 9월 30일까지 계약했다.

강남구 역시 지난해 2월 공단과 체결한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구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단과의 최초계약서 날짜는 2012년 2월 17일로 기재됐으나 잘못 적었다는 지적이 일자, 이후 2013년 2월 17일로 수정했다. 그러나 공단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2013년 2월 28일로 기재됐다.

여 의원은 “이러한 증거만 봐도 이 계약은 졸속행정”이라며 “합리적 의혹을 해소하려면 제3의 기관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경옥 의원 역시 계약서에서 ‘갑의 횡포’가 느껴진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현대백화점이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거래임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주민들은 압구정428주차장을 ‘강남구 공영주차장’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현대백화점 주차장’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이다.

강남구청은 이같은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현대백화점과 공영주차장 이용 계약은 ‘행정 우수사례’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지난 2011년 한국감정원과 회계법인 2개소 등에 이 공영주차장과 관련한 예상수익금을 평가받았다. 이에 산출된수익금은 15~21억 원이었지만, 현대백화점과는 수익금 26억 5,0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강남구청 측은 “현대백화점에 위탁 운영해 연간 26억 5,000만 원의 사용료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간 고문변호사가 일반공개경쟁입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전한 것에 대해선 “법률해석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면 감정평가금액인 15~21억 원밖에 수익을 올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남구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계약서의 계약체결 일자가 다른 것은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