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강남구청이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등을 고발한 건을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번 결정은 ‘정치적 비리’ 등이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7월 강남구청은 감사원의 구룡마을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될 수 없는 땅이 개발구역에 포함된 점, 군부대와 협의 없이 군사시설이 있는 땅을 개발구역에 편입해 준 점 등을 들어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SH공사 관계자 등 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통상적으로 고발이 접수되면 검찰은 형사부나 조사부에 배당해 수사하지만 이번 고발 건은 ‘정치적 비리’사안이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특수부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패 범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특수부에 배당한 것”이라며 “서울시와 관련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수사의뢰 부분을 특수4부에서 맡고 있어 같은 부서에 배당한 것이지 혐의점을 발견했다든지 하는 등의 큰 의미가 있어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구룡마을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 전·현직 서울시 간부, 구룡마을 토지 지주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국토위 소속 이노근 의원 등은 당시 검찰에 제출한 수사요청서를 통해 2008년 4월부터 포스코건설이 대지주인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1,600억여 원의 대규모 지급보증을 했는데 A씨가 이 돈으로 구룡마을 땅을 매입하고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 “지난 2월 수사의뢰를 받았지만 처리해야 하는 다른 사안들이 많아 내사 등 정식 수사절차에 들어가진 않았다”며 “강남구청 고발건과 병합해 차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남구청 고발건과 관련해 지난 9월 구청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