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3명과 SH공사 관계자 2명 등 5명에 대해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개발이 진척되지 못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강남구가 고발한 내용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죄' 등이다.

고발내용에는 관련 공무원들은 수십년간 몸담아온 서울시에서 도시개발분야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 중인 군(軍)시설을 폐지됐다고 허위 보고한 점 ▲대토지주 땅이 포함돼 있는 공원부지 4,808㎡를 도시개발구역에 포함할 수 없음에도 부당하게 포함시킨 점 ▲도시계획위원회 설명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환지방식에서의 사업성 등은 분석하지 않았으면서도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두 개 다 사업성이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강남구는 "대토지주가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한 1,4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로비의혹이 의심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범법 행위가 드러난 이상 시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사업시행방식 변경에 대해 합리화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SH공사와 강남구가 입안 및 제안요청한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약 3개월이면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더 이상 환지방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루빨리 거주민의 재정착과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 등을 위해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