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5월부터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부담 없이 일상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며, 해당 조례는 지난 3월 강남구의회 심의를 거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구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대외활동 과정에서 돌발 상황으로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힐 경우 당사자와 가족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겪는 현실을 고려해 제도 도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일상생활 배상책임과 상해후유장해 두 가지다. 배상책임 보장은 일상 및 사회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2만 원이다. 상해후유장해 보장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험 보장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1년이며, 구는 매년 보험을 갱신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남구의 발달장애인 등록 인원은 2022년 1천631명에서 올해 4월 말 기준 1천88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보험 지원이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안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