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상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폐지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유감을 표명했다.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감사 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서울교육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해 온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을 폐지하고, 공익제보 관련 직무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청렴시민감사관을 비상근 형태로 운영하며 인원을 30명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최종 가결됐다.

이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근 시민감사관 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청의 간곡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개정안을 가결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2010년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근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했고, 2015년에는 상근 시민감사관을 채용해 공익제보 사안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근 시민감사관이 없어지는 7월부터는 공익제보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교육청은 공익제보센터 기능 유지와 공익제보 보호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실질적으로 공익제보센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