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재산 취득 신고 사전 안내’를 본격 추진한다.

강남구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사전에 대상자를 확인해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망자료와 재산세 과세자료를 대조해 상속 취득세 신고 대상 부동산을 선별하고 법정상속인을 확인해 개별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납세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했던 상속 취득세 신고 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찾아 안내하는 적극 행정이라는 설명이다.

안내 대상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사망한 재산세 납세자 가운데 강남구 소재 부동산을 남긴 경우로, 2월 말 기준 약 460건이다. 구는 세무종합시스템의 재산세 자료와 사망자료를 연계해 상속 부동산을 조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자료를 활용해 법정상속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상속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 조사와 관할 세무서 자료 요청 등을 통해 교차 검증한다.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인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세액이 나눠 고지되며, 재산세는 주된 상속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강남구는 상속 취득세 규모가 늘고 있는 점도 고려해 사전 안내를 강화했다. 지난해 상속 취득세 징수액은 542억9천여만 원으로 전년 446억8천여만 원보다 약 21.5% 증가했다.

구는 대표 상속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신고·납부 기한과 가산세 규정을 알리고, 납기 임박 대상자에게는 알림톡을 추가 발송해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신고 기한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은 과세예고 절차를 거쳐 직권 부과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상속 취득세는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안내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 신뢰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