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 역삼1‧역삼2)이 제안한“CCTV 비식별화 시범 사업”이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강남구는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 AI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스마트 행정의 선도적인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안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시간 CCTV 비식별화 사업을 제안했으며, 그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공감대를 얻어 본예산 반영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의 CCTV를 보유한 강남구가 단순 영상 관제 중심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AI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강남구는 총 8,365대의 CCTV를 설치‧운영 중이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 대비 약 1.78배에 달하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영상 정보공개 청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방식은 영상 속 타인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수동으로 모자이크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없이 지능형 CCTV에서 무분별하게 원본 영상 데이터가 수집되는 문제가 있었다.

안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영상 속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해 실시간 비식별 처리하는 기술의 도입을 제안했다. 불특정 다수가 찍히는 비공개 장소에서는 영상촬영과 동시에 비식별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초상권을 철저히 보호하되, 범죄나 긴급 상황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식별 영상을 해제해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안 의원은 “실시간 비식별화 기술은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영상획득 시부터 CCTV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장치”라며, “단순한 민원 응대를 넘어 강남구 행정 전반의 데이터 활용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실시간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영상 데이터가 개인정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자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간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시각 정보를 교통, 재난 대응,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스마트 행정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강남구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많은 CCTV를 보유한 자치구로서, 이제는 단순한 보관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능동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라며,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실시간 비식별화 기술을 도입해 구민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동시에 AI데이터 행정을 선도하는 자치구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