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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반대"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재정 및 인력보전이 없는 지방세 전환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소득이 없거나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에게도 종부세 적용은 모순이라며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지자체에 재정이나 인력보전 방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관계자는 "종부세의 불합리점을 개선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공시가격을 12억원으로 과표를 상향조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나 은퇴자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의 세액 공제제도를 추가하는 등 세부개선 대책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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