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후보들이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가 가시화되고 있다. 여야의 정치쇄신 논의 기구는 지난 4일 동시에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를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지역맹주 격인 국회의원과 지방정치인 사이의 `갑을(甲乙)적' 예속관계와 정치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를 담은 공천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는 지역 정치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정당 공천이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단 폐지하는 게 옳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다만 '일몰제'를 적용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앞으로 세 차례(12년)에 걸쳐 선거를 실시한 뒤 완전 폐지 여부를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 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해 이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자고 제의했다.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 위원장 김태일 영남대 교수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이달 말쯤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당론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찬반검토위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는 별도로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도입,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 지지 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기존 정당 별로 일괄 부여됐던 후보 기호를 폐지하고 벽보, 투표용지 등에서의 후보자 배열순서를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처럼 여·야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방안을 앞다퉈 내놨으나 공천제 폐지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그동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역대 지방선거 때마다 정치개혁 단골메뉴로 거론됐으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수차례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