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10일 일어난 역삼동 빌딩 붕괴 참사와 같은 철거현장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철거신고 규정인 ‘건축법 제36조’는 안전과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 또한 7,80년대에 지어진 대형 고층 건물의 철거가 자주 발생하는 오늘날의 건축현장 여건과는 맞지 않아 최근 빈번히 일어나는 철거현장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지난 10일 있었던 역삼동 사고 현장도 건물주가 현행 규정이 정한대로 동 주민센터에 철거신고를 한 후 철거 전문 업체를 통해 작업했지만 작업 중 7~2층 일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낙하하는 건물 잔해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의 방지를 위해철저한 감독과 계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은 신고만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철거 작업 시 감리자 등 전문기술자의 지도감독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그 동안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던 철거 신고 중 지상 4층 이상 건물의 신고 처리를 구청 건축과로 이관하고 국토해양부에 철거신고 관계규정인 ‘건축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의’의 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구청장 방침으로 ▲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철거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신축을 위한 철거인 경우는 착공신고 후 철거신고를 하도록 개선해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지도 감독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관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법이 개정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