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는 제31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총 9일간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미래문화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24개 부서 및 13개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재경위원회는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이 올바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짚어내고, 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산, 기획, 감사, 홍보, 지역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 글로벌시대에 맞는 관광·체육·문화예술 진흥, 구민의 건강과 관련된 보건소 및 보건의료 분야 등 구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서의 행정 전반을 꼼꼼하게 살폈다. 또한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건설적인 지적을 하며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갔다.

다음으로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별 주요발언을 살펴봤다.

▶ 김민경 위원장
김민경 위원장은 행정 투명성과 경제적 계약을 강조하며 정책과 사업 책임자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구민의 염원인 “행정문화 복합타운”, “개포1단지 체육시설 건립” 및 역점 사업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꼼꼼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지원과에서는 강남미래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지방교육행정의 역량을 강화시켰으며, 재산세과에서는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누락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아내 제도의 효율성을 높였고, 디지털도시과에서는 SCEWC (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에서 안전·보안 분야 최우수 도시상 수상 동시에 국내외 대회 수상을 통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했으며, 건강관리과에서는 전국 자치구 최초로 365일 소아 야간 진료상담센터를 운영해 소아 의료공백 최소화에 힘썼다.”라며 수범사례에 대한 격려를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는 행정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민선 8기 구정에 대한 주요 현안 및 민원사항들을 엄격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살펴볼 것이다.”라며 강평을 마무리했다.

▶ 우종혁 부위원장
우종혁 의원은 청소년 자살률이 급증 추세인 점을 들어 “사이쉼 청소년심리지원센터와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의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미미한 점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나 인간관계로 인한 고립감을 느낄 때 청소년심리지원센터를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도록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으며,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 사회의 안전망 강화를 촉구했다.

▶ 전인수 의원
전인수 의원은 질병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 내에서 소음이 심한 해충유인살충기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해충유인살충기 선정 시, 사무실에서만 심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현장에 나가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함”을 지적하고, “앞으로 현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민들이 원하는 소음이 적은 해충유인살충기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한윤수 의원
한윤수 의원은 총무과와 기획예산과에 “성과관리 지표 현실화와 동 주민센터 등 격무부서 근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고과 반영을 통해 직원들의 인사 복무 관련 만족도를 높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문화도시과에는 타 자치구에 비해 지원 규모가 현저히 적은 강남문화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시관리공단에는 부채비율 감축 및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등 효율적 경영을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 복진경 의원
복진경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애초에 계획 수립부터 철저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계약심사 단계에서부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보건소 감사에서는 효사랑 지정업소가 해마다 감소하는 것을 지적하며,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으로 지정업소에도 합당한 혜택이 있어야 하며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홍보와 관리를 바란다.”라고 했다.

▶ 이도희 의원
이도희 의원은 강남문화재단과 도시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과도한 수의계약, 부적절한 채용 방식 등 방만 경영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두 기관 모두 올해 받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반성하고, 조직을 새롭게 재정비해 구민들을 위한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관광진흥과에 대해서는 “강남페스티벌에 소모성 예산이 과다 투입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다.”라며 “강남은 의료관광에 특화된 지역인만큼 이에 집중한 관광 정책을 모색하는 등 사업의 다양성, 대표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달라.”라고 주문했다.

▶ 박다미 의원
박다미 의원은 강남구의 행정정보공개가 매우 미흡함을 지적하며 “23년도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7천여 건임에도 사전정보공개가 60건에 불과한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며, 행정정보공개는 주민들에게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소 감사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 의무 기관뿐 아니라 고위험군 다수가 이용하는 관내 경로당을 모두 점검한 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은 총무과를 대상으로 “지난 5월 구청장 등이 동행한 우리 구 대표단의 미국 출장 성과가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라며 “불필요한 관광명소 방문은 줄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하는 출장을 계획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 혁신위원회는 전직 시구의원들로 구성된 혁신 없는 혁신위”라며 “위촉 방식을 개편하고 조직 체질을 바로잡아 정책개발추진단의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동호 의원
이동호 의원은 감사담당관에 “공감과 소통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실질적 감사를 해달라.”라고 요청했으며, 기획예산과에는 “전례에 따르는 답습 위주의 예산 편성을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생활체육과와 관광진흥과에는 각종 일회성 행사나 축제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손민기 의원
손민기 의원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감사에서 포상금 불법환수, 수의계약체결시스템등 총 10가지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손의원은 “내년 행감에서는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이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소에 대한 감사에서는 손의원이 간사로 활동한 <마약근절대책연구회>의 성과 결과를 설명하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양성반응자들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며 강남구에 ‘중독관리통합센터’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오온누리 의원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은 감사담당관에 대해 공공감사법에 따른 감사 결과의 공개 부재를 지적하며, 투명한 감사 결과에 대한 꾸준한 공개를 강조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 연임 문제를 지적하고 인사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규정 개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강남구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줄 것을 강력하게 당부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61건, 건의사항 65건 등 총 126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다. 한편,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제31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