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제32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 위험성이 높은 방음터널(완전덮개형)보다 안전한 방음벽(반덮개 꺾기형)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가 컸던 이유 중 하나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물인 밀폐형 방음터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음터널은 방음벽보다 소음과 먼지 저감효과가 커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처음에는 방음벽으로 설계하였다가 방음터널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착공하여 2025년 준공예정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중 ‘수락고가 주변 방음터널’과 ‘상도지하차도 방음터널’은 당초 방음벽으로 시공되었으나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해 줄 것을 주민들이 청원하여 방음터널로 시공된 바 있다. 또한,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연장공사’ 구간 중 ‘염곡동서지하차도’와 ‘구룡지하차도’의 시·종점부에도 당초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주민들의 의견 청취 이후 방음터널로 형식이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염곡동서지하차도의 방음시설 공사비는 당초 계획인 방음벽 설치비 11억 85백만 원에서 방음터널 설치로 인해 41억 8백만 원으로 29억 23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구룡지하차도도 시·종점부 방음벽 설치 비용 22억 43백만 원에서 34억 44백만 원이 증액된 56억 87백만 원을 들여 방음터널을 설치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방음터널은 방음벽보다 사업비가 2배 넘게 소요되고 무엇보다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앞으로 방음터널 설치 대신 방음벽, 방음림, 저소음 도로포장 등을 활용한 최적의 절충안을 모색하여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