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제는 구청장이 처음 구상하였던 주요 정책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이에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살피고 발전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 우리 구 풍수해 예방을 위한 노고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해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우리 구는 침수 피해가구 수가 1133건에 달했으나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구성된 빗물받이 특별전담반은 강남역과 대치역 등에 상주하며 하수 시설물을 집중관리 하였습니다. 지난 8월 8일에는 영동시장 도로에 물이 차오르자 구청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10분 만에 물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각 동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풍수해 비상근무 발령에 적극 대응하여 큰 피해 없이 여름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풍수해 방지를 위해 전부서가 힘을 모아 애써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장기 시설구축 사업들에 대해 유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여러 차례 설계변경과 예산이월, 추경예산 편성을 거치고도 계획된 준공일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시겠습니다.

수서 로봇클러스터 공사현장입니다.
1, 2차와 3차까지 3개 동을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지연된 1, 2차 공사와 3차 공사가 모두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둘러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각기 다른 세 개 업체가 한꺼번에 공사 중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될 만큼 혼잡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여기 공사장 한가운데 보이는 임시 연구동에서는 연구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민간 공사장 안전 문제를 점검해야 하는 구청이 직접 발주하는 공사 현장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민간에 전혀 모범이 되지 못하는 현장입니다. 

물론 공사 중 예상치 못하게 오염토가 나왔다고는 하나 애초에 한 필지인 장소에 3개로 나누어 설계를 한 것부터 이러한 혼란이 예상되었고,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한 치 앞을 못 보는 안일한 계획으로 부실하게 진행된 사업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이곳은 돌산체육공원 공사현장입니다. 2022년 10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 중이라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제모습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공사를 마친 축구장과 테니스장은 사용도 못 한 채 이미 설치된 시설의 내구연한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돌산체육공원은 세곡동 산1-7번지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려운 장소입니다. 축구장, 테니스장 뿐아니라 각종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서 주민들의 많은 이용이 예상됩니다. 관람석만 해도 400석이나 되는 대형 공원입니다. 하지만 확보한 주차면 수는 60대뿐입니다. 행사 한 번 치루기도 힘든 여건입니다. 이로인해 갓길 주차 등 불법주차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파크골프장 예정 부지 현재 모습입니다. 
올해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신규사업인 탄천 파크골프장 조성 또한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곡동 2-5 일대는 제방이 낮고 탄천이 굴절되는 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유실이나 파손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물이 들어찼던 곳입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접근성 문제도 있습니다. 주말에는 인근 세곡천 힐링 텃밭 이용자들의 주차만으로도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건설 관련 사업들은 주차, 교통 문제까지 살펴 철저한 사전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전에 총사업비를 설정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 사고이월과 추경 편성 등을 막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자 계획 중인 사업들도 면밀히 살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계신 시설 중 확충이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자곡동에 위치한 안개공원은 인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특히, 자연적으로 형성된 맨발걷기 길을 주민들이 나서 자발적으로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맨발걷기 길을 별도로 조성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수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세족시설과 청소도구함 등을 확충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맨발걷기 길 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책로 곳곳에 설치된 시설물들이 나뭇가지에 가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본의원이 현장에 간 당일, 마침 정비사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설치보다 중요한 것이 관리일 것입니다. 꼼꼼한 정비와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사진을 보시면 어느 장소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이곳 명칭이 한티개울인 것은 잘 모르셨을 겁니다. 한티개울은 2003년 서울시가 추진한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대치동 500-2번지에 조성되었습니다. 당시 한티개울은 도곡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순환시키는 것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량이 많지 않아 물 오염 등 여러 문제와 민원이 발생하였고, 결국 도곡역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물이 흐르는 모습을 잘 보지 못하셨을텐데 운영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로 하루 세 번 1시간씩만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접촉형 수경시설로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다른 자치구의 친수공간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주민 요구 및 주변환경이 반영되지 못하고 보여주기식으로 추진되어 조성 후에 유지용수 공급의 어려움, 수질오염, 시설 파손 등 운영 관리상의 문제와 함께 시설의 유휴화가 드러났습니다. 사실 친수공간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의 경우 주변의 기온은 약 2도가 낮아졌고,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등 도시기후를 조절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주민수요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부터 지상기기 미관개선사업으로 설치된 트렐리스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목재소재 트렐리스의 내구도가 약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자 2021년에만 합성소재 혼용 트렐리스를 시범 설치하였고, 2022년에는 다시 목재 트렐리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비용은 한국전기공사와 협약을 통해 반씩 부담하지만 유지보수 비용은 전액 우리 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트렐리스는 총 143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유지보수 용역으로 4천여만원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이마저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곳곳에 썩거나 망가진 트렐리스가 방치되어 되려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목재를 사용하는 것만이 꼭 친환경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관개선을 목적으로하는 사업인만큼 거리 특색에 맞는 디자인으로 설치하고 내구도를 고려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에도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영동6교 하부 공간은 서울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외에도 수서 모범운전자회 컨테이너, 자전거 보관소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사진은 이 중 치수과가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위해 점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차량통행에도 불편을 주는 적치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2019년부터 치수과에서 하천변 개선사업을 위해 해마다 내부적으로 협조공문만 보내고 아직까지 방치해 놓은 자재들이었습니다. 도로법과 하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점용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고 이후 상황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일반 주민의 무단 도로점용과 건축자재 무단적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무책임한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아까운 공간을 언제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곡천 힐링텃밭은 380구획으로 해마다 신청자가 많아 인근에 제2텃밭을 새로 계획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힐링텃밭의 이용자가 많은 만큼 주차장, 화장실, 정자 등의 편의시설을 잘 갖추어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힐링텃밭에 있는 화장실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동식 화장실로 악취가 심해 이용에 매우 불편하여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장애인은 접근조차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서울시 소유의 하천 부지로 정화조 설치가 어렵더라도 최근에는 디자인과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이동식 화장실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이런 편의시설에 예산을 아낄 일이 아닐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도심 속 힐링 장소라는 취지에 맞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문화재단은 관내에 세 개의 문화공간을 관리·운영 중입니다. 이 중 오유아트홀의 2022년 운영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일 년 동안 문화재단 공연전시팀의 직접 사업은 단 1건뿐이었습니다. 문화공간으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위드코로나에 대한 준비와 기획이 없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구는 주변 자치구에 비해 마땅한 공연시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있는 공간조차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케이팝의 성공에만 기대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는 3000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졌을 때,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갈 것인지, 이에 대한 우리 구 문화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민들의 높은 문화적 수준과 욕구에 맞는 새로운 문화 컨텐츠를 준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주변 사정을 두루 고려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의 효과성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제안을 펼치는 것이 강남다운 선진 행정일 것입니다.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적극행정은 하면 귀찮기만 하고 안 해도 괜찮은 규정이 아닙니다. 무사안일, 복지부동을 넘어서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이해조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적극행정은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을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반드시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질의 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걸쳐 적극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