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진 IAEA 의 끊임없는 비판과 노력 있어

- 정서적 반감에 맞지 않는다고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비난은 부적절

국민의힘 태영호 ( 서울 강남갑 ) 국회의원은 13 일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IAEA 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부정한다면 우리 원전의 안전도 문제라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 고 주장했다 .

태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교부 1 차관에게 " 우리나라의 원자력 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IAEA 원칙과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 우리가 IAEA 를 믿을 수 없는 기구라 공격하는 것은 자가당착 "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태 의원은 "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거의 모든 문제를 기시다 총리가 받아들였다고 본다 " 며 "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양국 간 현안으로 등장했음에도 일본의 방류를 중지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본 오염수가 환경과 인체에 해롭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일본과 국제사회에 내놓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 고 말했다 .

태 의원은 " 지난 2021 년 4 월 일본이 방출 계획을 발표한 이후 , 문재인 정부 1 년과 윤석열 정부 1 년이라는 기간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도 방출을 저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타당한 근거를 수집했을 것 " 이라며 " 문재인 정권에서 방출 저지를 위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 , 근거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민주당이 이제서야 윤석열 정부를 공격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일본이 현재 IAEA 의 방류 기준요건에 맞출 수 있었던 것은 IAEA 의 10 년에 걸친 끊임없는 대일 비판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 며 " 그럼에도 오늘 시점에서 정서적인 반감에 맞지 않고 우려된다고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인 IAEA 를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에 장호진 외교부 1 차관은 " 지금의 정책과 ( 지난 정부가 ) 비슷한 정책을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며 "IAEA 의 공신력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다 " 고 답했다 .

이어 태 의원은 “ 통상 국제관계에서 국제기구의 원칙과 개별 국가의 요구가 충돌할 때는 국제기구의 원칙과 결정 , 국제법이 우위에 있다 ” 며 “ 만일 개별국가가 자기의 기준과 요구를 국제기구에 제시하려면 모든 나라들에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