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 국민의힘 , 외통위 ) 이 대표발의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21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는 지난해 발생한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 을 계기로 드러난 스토킹 피해자 보호제도의 미흡함을 보강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

개정안에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 반의사 불벌죄 ’ 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누설 금지 등을 규정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

통과된 개정안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배포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태 의원은 “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이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 며 “ 법안 통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와 스토킹 범죄 근절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