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핵보유국이 군사동맹 관계로 변하고 있는 신냉전의 동북아 안보 구조는 우리에게도 자체 핵무장 필요성 제기

김여정은 지난 1 월 27 일 " 로씨야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전호 ( 참호 ) 에 서 있을 것 " 이라고 했다 . 이는 냉전 시기 소련과 군사동맹 관계에 있었을 때 북한이 쓰던 표현이다 .

지금은 중국 , 쿠바 등 일부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에서와 시리아와 같이 군사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들과만 쓰는 표현인데 러시아가 공산당을 포기한 이후 쓰지 않았던 표현이다 .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는 소련이 붕괴 후 동맹관계로부터 협력 관계로 성격이 변화되었다 . 러시아는 북한의 이전 소련 군사장비에 대한 부품제공에 소극적으로 임했고 , 북한의 질 낮은 재래식 군사 장비는 러시아에 필요가 없었다 .

그러나 최첨단 무기 대신 재래식무기 사용 비중이 커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포탄과 총탄 등 재래식 장비를 생산가능한 북한을 러시아의 새로운 무기 공급원으로 떠올렸다 . 김여정이 이번 담화에서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북러 무기 거래의 ' 물증 ' 인 위성사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이것을 실증하고 있다 .

특히 지금 러시아에서 건설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북한 인력 상당수는 북한군이다 . 부대 단위로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은 현재 코로나로 북러 국경이 봉쇄되어도 우크라이나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구조이다 .

이번 우크라이나전쟁을 통해 북한은 북러 관계를 다시 냉전시기 군사동맹 관계로 되돌려 놓으려 하고 있고 , 우리는 냉전시기 남북 재래식 무기 경쟁에서 북한이 우세했다는 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

이미 핵을 가진 북한이 다시 러시아로부터 군사정찰 위성 등과 같은 새로운 최첨단 군사 지원을 이끌어낸다면 우리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 지금 동북아 안보 구조는 북중러 라는 3 개의 핵보유국 대 미국이라는 1 개의 핵보유국에 의지한 한미일 대결 구도이다 .

신냉전의 파도가 밀려오는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을 핵 위협에서 가장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은 자체 핵무장을 통해 직접 억지력을 가지는 것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 .

2023 년 1 월 29 일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