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신문
뉴스기초·광역·국회의원
유만희 시의원, "양육시설 보호아동 57.5%가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입양비율 19%, 입양기관 인도까지 7개월 이상 걸려
강남신문  |  kangnam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12.01  20:15:50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지난 119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에 대해 입양 등 가정 보호 우선원칙을 무시하고, 입양절차 진행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서울시를 강하게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9월 기준 서울시 35개 양육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 1,718명 중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은 987(57.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침을 무시한 아동복지센터의 보호절차 이행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보호조치 순서에 따른 매뉴얼을 마련하여 아동의 입양 기회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유 의원은 후견인 지정신청 등 입양에 필요한 절차 진행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을 장기간 계속보호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의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히 지적했다.

  2021년 기준 양육시설의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보호기간 현황을 보면, 전체 658명 중 581(88.3%)은 시설에서 계속보호되고 있으며, 입양기관에 인도된 아동은 47(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기관에 인도된 47명 중 38(80.8%)1년 이상 시설에 거주한 아동이었고, 1개월 이내에 인도된 아동은 1명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17일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을 양육시설에서 장기간 보호하지 말고 입양기관으로 연계하라는 지침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지침이 개정된 올해 217일 이후 10월까지 발생한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은 총47명으로, 이 중 부모가 메시지를 남긴 11명을 제외한 36명의 입양대상 아동 가운데 7명만이 입양기관에 인도되었다, 입양기관 인도까지 평균 5개월이 소요된다던 서울시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7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지난 5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베이비박스에서 발생된 보호대상 아동 보호조치에 대한 감사결과 통보서에 아동양육시설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입양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명백히 밝혔다.

  이외에도 감사결과서에는 앞서 유 의원이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 여성가족정책실과 아동복지센터에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 조치도 포함되어 있어 유 의원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린다.

  유만희 의원은 원칙과 지침을 무시한 행정책임 소홀로 아동의 소중한 인권과 미래가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입양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서양화가 이신순, 사랑과 행복 주제 작품으로 "2023 코리아 국제 아트페스티벌" 참가

서양화가 이신순, 사랑과 행복 주제 작품으로
추억에 대한 회상 그리고 인간관계의 순수한 연결고리 사랑을 미술적...
뉴스

압구정노인복지센터, 2023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개최

압구정노인복지센터, 2023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개최
강남구립압구정노인복지센터(관장 김성진)는 지난 1일 도산안창호기...
미디어

서양화가 이신순, 사랑과 행복 주제 작품으로 "2023 코리아 국제 아트페스티벌" 참가

서양화가 이신순, 사랑과 행복 주제 작품으로
추억에 대한 회상 그리고 인간관계의 순수한 연결고리 사랑을 미술적...
포토

강남구, 2023년 해맞이 축제 개최

강남구, 2023년 해맞이 축제 개최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1일 삼성해맞이공원에서 계묘년 새해 해맞...
오피니언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총 , 이제 한미동맹 강화로 스탠스를 바꿀 시점이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총 ,  이제 한미동맹 강화로 스탠스를 바꿀 시점이다
- 김정은도 인정한 주한미군 필요성 ,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다면 이...
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남신문 (주)강남신문 | 등록번호 : 서울다00714 | 등록일자 : 1988년 12월 2일 | 제호: 강남신문 | 발행인 : 유상용 | 편집인 : 유상용
발행주소 : 06075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8, 1306호(청담동) | 대표전화 : 02-511-5111~3 | 팩스 : 02-545-5466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유상용
Copyright ⓒ 2011 강남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angnam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