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포함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6차례의 탄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달 8일 ‘핵무력 법제화’를 발표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공격이 의심만 돼도 핵 타격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 어느 때보다 북 핵·미사일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우리 국정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10월 16일~11월 7일 사이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은 바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무력 법제화 선언은 이미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는 군사합의를 위반한 행위다. 그리고 북한의 7차 핵실험은 그야말로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다. 군사합의 파기 선언과 접경지역 감시·정찰 능력 복구, 백령도·연평도 K-9 자주포 재배치는 당연한 수순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4·27 판문점선언(2조1항)으로 못하게 된 대북 확성기 재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김여정 하명법', 즉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대북전단을 다시 살포하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15년 8월 4일 목함지뢰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 정부가 일주일만에 대북 확성기를 틀자 곧바로 남북 고위급협상에 나섰고 지뢰폭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으로선 접경지역 군인 수십만명이 대북 확성기로부터 나오는 대한민국의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군의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곧바로 진화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투트랙 대북정책'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북한 눈치만 보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행동으로 나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2022. 10. 7.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