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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북한인권재단 설립위한 정책 제언’ 세미나 개최“北인권법 제정 6년 지났지만 재단 설립 제자리… 더 늦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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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14  12: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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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은 13일 “북한인권법이 제정된지 6년이나 됐지만,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라도 재단 출범을 더이상 늦춰선 안 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북한인권재산 설립과 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석기 의원 등 당내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이준석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이미 도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지 오래”라면서 “인권 문제야말로 하나의 지렛대로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항상 피해 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내로남불에 가까웠다”며 “국민의힘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놓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결의안에 찬성하면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것처럼 국민을 속여왔다”며 “우리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북한인권재단이 발족을 해서 북한 인권 개선과 증진에 대해 논의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은 태영호 의원이, 발제는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광성 월간조선 기사, 정재진 통일부 북한인권과장이 나섰다.

  이들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함께 이사를 통일부 장관과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현행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재단을 통일부 산하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나 총리부 산하로 옮기거나, 통일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외에도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보다 더 강한 의지와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태 의원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법에서 보수와 진보가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정치환경에서 볼 때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재단 설립 과정에서 여야 정당에 이사 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시작부터 충돌과 대립을 전제한 것”이라며 “재단설립을 민법에 준한다고 하면서 설립에 필요한 이사 추천을 정당에 맡기고 정당들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단이 출범할수 없게 만든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자는 법이라기보다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서방세계에서 북한인권법을 만드니 대한민국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면피성 목적에서 만들지 않았느나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며 “북한인권법의 구조는 사실상 북한 인권 재단의 출범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천 몫은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 교섭단체가 각 5명씩이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법이 제정된 이래로 현재까지도 이사 추천 등 여야 갈등으로 재단 출범이 지연돼왔다.

  김태훈 명예회장은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역대 통일부 장관들은 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사 5인에 대해서도 국회의장(민주당 소속)이 통일부 장관에게 추천하지 않는 등 재단 설립을 방해한 것은 모두 위법”이라며 “인권 문제는 비정치적이고 인류 보편적 가치인 만큼, 국가인권위원회가 맡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윤여상 센터장은 “지금 국회의장이 민주당인 만큼 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재단 이사진 구성이 어렵다”며 “정치적 어려움이 있어도 여야가 합의를 이뤄 이사진을 추천해야 실효성이 있다”라며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안찬일 이사장은 “재단이 설립되면 여야 교섭단체가 각 5명씩 추천하는데, 탈북민을 과반수로 임명해줬으면 한다”며 “탈북민들이야말로 북한 정권으로부터 가장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당사자로 이들에게 일을 맡긴다면 목숨 걸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완 선임연구위원은 “현재까지는 야당(민주당)이 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하지 않아 재단 출범이 미뤄졌다는 지적에 그친 점도 있다”며 “정부여당이 여론을 조성하거나 민주당과 협상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재단 출범에 대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광성 기자는 “통일부는 남북 대화의 창구로 보통 사용되는데, 북한 정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를 맡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며 “북한인권재단을 통일부가 아니라 총리실과 같은 부처로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정재진 통일부 북한인권과 과장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을 찾아가며 이사 추천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드리고 있다”며 “21대 후반기 국회가 구성되면 다시 국회에 공식적으로 재단 이사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영호 의원실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과 행정조치, 민주당과의 협상 등 조속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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