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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는 10층 아파트 짓기 전 기초를 인정하라는 뜻태영호,  문재인 정부 정치적 이익에 맞춰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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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9  22: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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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북한은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란 듯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더구나 오늘 서울에서는 한미일 정보수장이 비공개 회동을 가진다고 하니 북한의 군사행동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신형 SLBM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오늘 미사일 발사에 맞춰 북한은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누군가 아파트 기초를 무시하고 10층부터 짓겠다고 말한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냐”며 평가절하하였다.

북한의 속내를 한번 살펴보자. 일단 지금까지 김정은과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호의적인 관점을 견지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대화를 말하며 군사도발하는 이례적인 혼용패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패턴이다. 더구나 북한은 이중잣대,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를 위한‘선결조건’으로 이야기하며 ‘상호존중’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오늘 북한이 선전매체를 통해 발표한 메시지와 군사행동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이“기초를 무시하고 10층부터”라고 표현한 것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핵, ICBM, SLBM’등을 먼저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 대북제재를 철회하라는 의미이다. 이것이 앞서 말한‘상호존중의 선결조건’이며 바로 북한이 말하는‘기초’이다.

오늘 미사일 발사 역시도 본인들의 군사행동, 신무기개발에 대해 인정하라는 메시지 전달이다. 실제 김정은은 최근“주적은 전쟁 자체”라고 선언하며 자신들의 군사행동이 마치 자국 방위적 관점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이는 계속되고 있는 본인들의 군사행동을 마치 우리의‘한미연합훈련’과 대등한 관계로 묶고 인정하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북한의 의도대로 하자는 것은 북핵과 미사일을 인정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즉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종전선언’을‘북핵 인정선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이익에 맞춰 일부러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지 말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종전선언, 대북 제재완화를 반드시 재고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0월 19일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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