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미국방문을‘최고의 순방’이라 평하며 한미정상회담도‘최고의 회담’이라고 자찬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정상이 시종일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은 우리 국민에게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었고 국제사회에는 우리 정부의 균형 잡힌 외교, 안보 정책 방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나쁘지 않은 순방’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희망대로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북한의 전반적인 반응은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의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의사결정 구조상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되면 각 기관별로 자기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와 향후 대책을 각각 김정은에게 보고한다. 가령 외무성의 경우 미북 대화 전망과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선전선동부는 주로 정상들의 행사 형태와 과정, 외부에 비추어진 모습을 위주로, 통일전선부는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한국 정치 세력들의 평가와 남북대화에 미칠 영향, 군부는 한미연합태세에 줄 영향 등을 보고하는 방식이다.

이런 구조에서 들여다보면 이번 방미 결과에 대해 북한의 어느 부서도 긍정적 평가를 내리긴 어려울 것이다. 당 선전선동부의 경우 이번 미국 방문 기간 보여준 문 대통령의‘혈맹행보’가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첫 미국방문 때보다도 더욱 구체화되고 강화되었다고 판단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첫 방미 때 한국전 참전 기념비와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다. 2018년 5월, 2019년 4월 방미는 일정이 짧아‘혈맹행사’모습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6.25 참전용사에게 무릎을 꿇어 경의를 표했다. 두 정상이 참전 노병에게 무릎을 꿇어 경의를 표시하는 장면은 이제껏 찾을 수 없었던 이례적인 장면이다. 또 문 대통령이 한국전 전사자‘추모의 벽’착공식에 참가해 연설한 내용은 한미 양국 국민에게 감동의 물결로 다가갔을 것이다. 물론 북한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북한 외무성의 경우 한미공동성명에 대한 심층분석을 위주로 미북 정상간‘톱다운 방식’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입장, 단계별 핵 협상 과정으로의 접근 시 대북 제재완화 가능성 여부, 남북, 미북 합의에 대한 한미의 평가 등을 분석할 것이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톱다운 방식’에 선을 긋고‘바툼 업 방식’을 선택했다. 하지만 단계별 핵 협상 접근법에서 미북이 무엇을 주고받을지 명백한 내용이 없었다. 반대로 대북제재문제에서는 유엔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 강조되었다.

북한이 더욱 눈여겨볼 부분은 2018년 미북, 남북합의에 대한 한미의 평가인데 한미공동성명에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합의는 언급했으나 평양 선언은 언급되지 않았다. 평양 선언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미국이 9.19 군사합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각에서는 성김 대북특사 깜짝 임명을 두고 북한에 대한 선물처럼 부각하고 있는데 성김은 부시 행정부 때부터 의미 있는 북한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대북제재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원칙론자’로 북한에 알려진 인물이다. 새로운 인물이 대북특사로 임명되었다면 몰라도 앞으로 성김이 등장하면 북핵 실무협상부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북한 외무성은 잘 알고 있다. 그들에게는 비건과 같이 미북 협상의 역사적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진행하는 게 차라리 더 나았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한미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과 판문점선언, 싱가포르 합의가 언급된 것이 북한에 긍정적인 메시지로 다가갈 것이라 말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관영 언론매체에서는 이미 2019년 7월부터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기존의 미북합의를 떠나‘새로운 계산법’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결과에 제일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기관은 북한 군부이다. 북한 군부는‘한미미사일지침 종료’에 엄청나게 반발할 것이다. 지난 10년간 미사일 지침이 풀릴 때마다 우리의 미사일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은 북중 국경 주변으로 이동 배치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북중국경 부근에서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기도 힘들 것이다. 날로 늘어나는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 앞에서 더 이상 북으로 올라갈 길조차 없는 북한 미사일이 갈 길은 오직 바닷속밖에 없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결과에 김정은은 어떻게 반응할까?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방문 며칠 후인 2017년 7월 4일 김정은은 화성-14형 ICBM을 발사하는 것으로 한미를 압박했고, 2017년 하반기 미북 관계는‘분노와 화염’수준까지 갔다. 이번에도 김정은으로서는 2017년 7월처럼 강력한 물리적 반발을 보여주어 북한 내부에 강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한미에도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2017년과 지금의 북한 상황은 매우 다르다.

2017년 김정은은 시진핑과의 관계에 얽매여 있지 않아 의사결정의 자유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판문점회담을 앞두고 2018년 3월 처음으로 중국을 찾은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그 어떤 경우에도 중국과‘전략적 소통’을 유지할 것임을 약속했다. 지난 3년간 시진핑은 김정은이 모든 대외 전략적 선택을 사전에 중국과 소통, 협의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에 무상지원을 해주었고 그것으로 김정은은 대북제재를 버틸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첫 반응으로‘부정적 레토릭’을 한껏 발산한다 해도 물리적 도발은 일단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먼저 중국과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할 가능성이 크다. 만일 김정은이 시진핑의 동의 없이 전략적 도발을 한다면,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스스로 중국의 지원을 끊어 버리는 결과를 자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한반도 정세 흐름의 키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한미공동성명에서‘대만, 쿼드, 남중국해’가 언급되었다. 이제 우리는 미중대결 갈등 구도 속에서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와 함께 북중관계도 심도있게 살펴야 할 것이다.

2021년 5월 2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