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

어제 12일 북한은 김정은의 외교활동 사진을 엮은 화첩‘대외관계 발전의 새 시대를 펼치시어’을 공개했다. 이는 김정은이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 사이 각국 정상과 만난 사진을 모은 것이다.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포함됐다.

과거를 되짚어 보면 지난 2018년부터 3번의 남북정상회담과 2번의 북미정상회담이 있었다. 2018년 4월, 5월, 9월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과 세 번이나 만났지만, 이번 사진첩에는 문 대통령의 사진이 모두 빠졌다. 특히 2019년 6월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관한 사진이 10장이나 화첩에 실렸지만, 문 대통령의 사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를 두고 많은 언론에서 북한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의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만 빼놓는 대남 무시 전략을 하는 것이라 평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정확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북한을 정책적으로 구조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번에 북한에서 발간한 화첩은 북한의‘외교’화첩이다. 북한에서의 외교라는 범주에는 남북관계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와 관련된 사진 즉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은 빠진 것이다.

우리도 외교 범주에 북한을 넣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외교부와 통일부가 나뉘어 외교 대북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1991년 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은‘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이미 합의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는 통일부라는 조직이 있고 북한은 통일전선부라는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 통일부와 북한의 통일전선부와 다른 점이 분명하다. 통일부는 남과 북의 교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지만, 북한의 통일전선부는‘남북협력기관’이 아니라‘대적투쟁기관’이다.

향후 북한이 가령‘남북통일의 위대한 장을 만드신 김정은 위원장’등으로 김정은의 남북관계관련 화보집을 만들면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이 분명 들어갈 것이다.

2021년 5월 1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