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

“우리가 집값을 올렸나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지 못 해 발생한 문제를 왜 우리가 책임져야하는 거죠. 지난해 강남 아파트 공시가격이 38%나 올랐을 때 단체 이의신청을 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번에 19% 오른 걸로 이의신청을 해봤는데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언론에 보도된 강남구 주민의 절규이다.

지금 며칠째 나의 지역구인 강남 갑에서 「공시가격 정보 공개 및 2021년 공시가격 동결 촉구 국민서명운동」이 길거리에서 진행되고 있다.

28일 압구정역 앞 사거리에서는 2시간 만에 180여명, 29일 역삼 초등학교 사거리에서는 2시간 만에 210명이 서명했다. 1분에 1명 이상의 주민이 서명에 참가하는 셈이다. 오늘 30일 오후 2시부터는 역삼동 도곡시장과 신사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서명운동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이 폭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9일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인 19.05% 오른 수준에서 확정하였다. 이는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았지만 반영률은 고작 5% 수준이라고 한다.

우이독경도 이런 우이독경이 없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단지 중 공시가격 이의 집단 민원을 제출한 단지는 작년 115곳에서 올해 179곳으로 늘었으나 주민들이 아무리 이의를 제기해도 전혀 소용없었다. 이번 공시지가상승으로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나의 지역구인 압구정동 신 현대 11차 108동의 경우를 예로 들면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재산세가 600만 원 초반 수준이었으나, 올해 새로운 공시가격이 적용되면 700만 원이 훌쩍 넘는 재산세가 부과될 듯하다. 인상 수준이 약 20% 이상으로 상당히 큰 폭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공시지가 인상률은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1%대(2011년), 2%대(2013년), 3%대(2012·2014년)를 유지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8년 이후 6%를 넘겼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19.89%로 전년(14.73%)보다 5.16%포인트(p) 올랐다. 서울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인 19.05%보다 높은 수준이다.

주민들은 지난해 물가상승률도 1%대에 불과하고 코로나 사태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하고 있는데 공시가격만 두 자릿수로 급격히 올려 보유세 폭탄을 던지는 것이 과연 공정과 정의를 떠드는 정부에 정책에 부합되는지 묻고 있다.

어제(29일) 정부가 공시지가를 확정한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다 결정된 사안을 되돌리려는 것이‘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와 국민의힘 강남갑 당협은 정부의 공시가격 동결과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해 거리에서 국민서명운동을 며칠 더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 4월 30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