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

오늘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이다. 올해는 정부 주도 기념행사도 없다고 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메시지를 낸다고 해도 공동선언 당사자인 북한이 없는 한 그 의미는 퇴색될 것이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멈춰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렇다. 지금 남북, 미북 관계는‘올스톱’이다.

남북미 세 명의 지도자들은 서로‘3번 포옹’을 하면서 제 살점이라도 떼여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미국산 앵무새’,‘변죽만 울렸다’,‘내 노력에 대한 배은망덕’,‘지도자로서 협상가로서 약했다’고 서로‘삿대질’까지 하며 힐난하고 있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 협상 시작부터 세 지도자의 공통된 관심이‘TV쇼’에만 있었고 정작 문제해결을 위한 내실 있는 협상은 비켜간 데 있다. 외교무대에서 지도자들이 협상의 내실보다‘쇼’를 중시하면 자연히 나오는 언행이‘낯 뜨거운 찬사’와‘왼쪽에서 시작하여 왼쪽에서 끝나는 카메라용 3번의 포옹’이다. 협상을 시작할 때 냉정함과 치밀함 대신 감정과 흥분으로 임하게 되면 협상이 파기될 때도 역시 감정과 흥분으로 인한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

우리 정부는 2018년 초 미북사이 중재 역할을 시작할 때 김정은의‘비핵화 의지’를 부풀려 미국에 전하는 전략적 실수를 범했다. 김정은이‘조선반도 비핵화’를 언급했을 당시 우리는 적어도‘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란 북한이 생산한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영변뿐 아니라 영변밖에 있는 핵물질 생산시설까지 의미한다’는 점을 점잖게 김정은에게 확인하고 이에 대한 김정은의 반응을 미국에 전달했어야 했다.

3년 전 김정은이 언급한‘조선반도 비핵화’는 수십년 동안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판에 박힌 소리였다. 하지만 정부는 김정은의‘조선반도 비핵화’발언으로 마치 북한의 정책에 큰 변화라도 생긴것처럼 흥분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한가. 김정은이 전술핵개발에 자원을 총동원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서도‘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싱가포르 합의 폐기는 실수’라며 트럼프처럼 미·북 이벤트를 다시 열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차분히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국정 위기 전환용으로‘TV쇼’를 벌려야 할 내부 사정도 없다. 임기 말에 들어선 우리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 남북, 미북 쇼를 재개하려 한다면‘쇼’를 싫어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잘 통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라도‘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비현실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지난 3년 동안 더욱 증강된 북한의 핵 공격능력을 인정한 기초위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임해주시기를 기대한다.

2021년 4월 2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