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진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미국, 이스라엘과 코로나19 백신 스와프(교환)을 체결하고 국내 생산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위원장 : 박진 의원)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어제 정부는 화이자 백신 2천만명분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며 "뒤늦게나마 백신 확보 외교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국민의 불안감은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계약을 체결했다, 확보에 성공했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 등등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말의 성찬은 계속되어 왔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민은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는 사이 백신 선진국들은 차근차근 집단 면역을 향해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위는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국가를 정상으로 되돌린다고 선언한 미국은 지금까지 2억2560만 회의 백신을 접종했다. 성인 절반 이상이 최소 1차례 백신을 접종 받았다"며 "지난 19일부터는 백신 접종 권고안을 개정해 16세 이상 모든 미국인들은 순서에 상관없이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인구 대비 최소 1회 이상 접종률이 60%에 달하는 이스라엘은 10개월 만에 신규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이 정상가동하고 있으며, 지난 18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정부는 이스라엘과도 백신 긴급확보를 위한 외교전에 나서 이스라엘이 확보했으나 불필요한 1000만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도입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백신이 곧 우리의 '사활적인 안보, 경제문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서 발상을 전환하고 전방위적인 백신외교에 민관합동으로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그 출발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과감하게 탈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미국과 민주주의 가치동맹 외교를 복원하여 한미 간의 손상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신뢰를 회복해야만 미국의 백신 여유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한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인도‧태평양지역 비공식 협의체인 '쿼드(Quad)'에 전향적으로 동참해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 질서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쿼드는 2022년 말까지 전 세계에서 최소 10억회분의 코로나 백신 생산과 인도·태평양지역 내 접종강화를 주도하고 있다. 쿼드 참여는 백신확보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또한 "백신 외교의 다변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특히 아시아 지역의 코로나 펜데믹 극복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백신 국내위탁생산을 추진해 한국을 아시아의 백신허브(vaccine hub)로 만드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어 "특히 모더나의 자회사를 유치해 mRNA 기술 이전을 통한 위탁생산(CMO)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모든 것을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는 TF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청와대 NSC가 '백신 확보 민관전문가 대책 회의'를 열어 종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백신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비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거듭 강조하지만 야당도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야당의 고언은 정쟁으로, 언론의 지적은 가짜뉴스로 치부한다면 백신 참사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