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

어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원전 오염수에 의한 피해가 별로 크지 않을 것이고 국제원자력기구등 국제기구들에서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로 보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다는 주장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이다.

이번 사태를 외교적 시각에서 보면 일본 정부의 ‘막가파식 일방행보’는 단순 주변국들의 반발을 넘어 일본 정부가 주변국들을 평등한 정상 국가로 인정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들게 만든다.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들 사이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외교적 절차와 예의라는 것이 존재한다.

특히 호상 국경을 하고 있는 이웃 국가들사이에서는 이런 문제가 특별히 예만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사태와 같이 뻔히 우리나라의 반발을 살 일을 일본 정부가 진행한다면 사전에 특사를 보내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몇 시간 전에라도 주일 대사를 불러 통지하든지 주한 일본 대사가 우리 외교부 장관에서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관례이다.

전쟁이 발발해도 적대국에 상주하는 대사는 사전에 선전포고문을 준비하였다가 전쟁 개시와 함께 상주국 외무장관에게 통보한다.

무지막지한 북한 독재 정권도 핵실험 몇시간 전에 러시아, 중국 대사를 불러 핵실험 취지를 사전에 통보 한다.

이번에 일본이 우리 정부에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조치를 발표했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이웃 국가 간 갖춰야 할 외교적 격식, 예의도 갖추지 없는 오만방자한 행태라고 볼 수 있다.

역으로 만약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조치와 같이 일본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의구심을 안겨줄 결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 일본 정부는 가만히 있겠는가?

국제무대에서 난리를 쳤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사전에 통지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만약 아무런 사전 통지가 없었다면 이웃 국가들 사이의 평등하고 정상적인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21년 4월 14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