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제석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장

코로나19를 계기로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하여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13. 지방 공공병원 병상 5천개 확충계획을 주요 골자로 하는“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공공의료를 반드시 확충해야 하는 것은 첫째 공공의료는 우수한 서비스를 적정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방의료원 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도 모두 공공병원이다. 공공병원은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의 질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공공의료 규모는 OECD 평균의 10%수준이다. 2019년도 기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총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이며, 병상수는 9.6%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어 70개 진료권 중 27개 지역에는 공공병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공공의료 부족이 급성심근경색 응급진료 등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을 받을 수 없어 지역별 건강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이 늘어나면 좋아 지는 것은 과잉 비급여진료 해소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이용하여 건강보험재정 지출 감소로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억제할 수 있고, 응급이나 분만 등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여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 보장으로 국민 안전을 제고할 수 있으며, 질병 교육과 상담 등 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강화하여 개인별 건강수준 향상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진료가 가능하며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주요 정책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의 도입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우선적으로 공공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비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공공병원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용 대비 큰 편이 아니고 지방의료원은 2016년 이후 흑자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완화하거나 면제하여 설립 장애요인 완화와 공공병원 건립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시설과 인력을 투자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선순환 운영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공공의료기관을 조속히 확충하여 감염병에 대비는 물론 어느 지역에 살든지 필수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