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8일 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센터장으로는 유경준 의원을 임명했다.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 뿐만 아니라 건보료 부과 및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등 복지 분야를 포함한 60여개 항목에서 국민의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부동산 세금폭탄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상한률을 법률로 명시하고 적절한 공시가격 산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구성했다.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할 때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대표발의) 등이 국민의힘 의원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었다.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는 공시가격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고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재조정하는 등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가격 폭등 책임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