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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 10명 중 9명이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이 23일 서울대 로스쿨의 3년간 신입생 모집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입학생 460명 중 88.0%에 달하는 405명이 서울, 경기, 인천 출신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서울 출신은 무려 72%인 331명이었으며, 경기도는 68명을 배출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출신 신입생 가운데 이른바 강남 3구라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구 출신은 전체 23%인 108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3년간 로스쿨 입학생을 한 명도 배출하지 않은 곳은 150곳이나 됐다.
또한 2009년부터 2012년 입학 정원 대비 기회균등 선발전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입학정원 600명 중 저소득층 학생은 38명으로 6.3%에 그쳤다.
유 의원은 "입학의 문이 좁은 로스쿨의 정원 충족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진행돼 왔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로스쿨이 일부 소수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며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로스쿨은 정원 감축 등의 강경한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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