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장 우상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평균수명과 영아사망률 감소 등 국민의 건강수준을 선진국으로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세계 최단 기간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인정 받고 있다.

 공단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꾸준히 덜어드리고 있다. 22년까지 30조 6천억의 재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올리고, 특히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보장률을 약 80% 이상으로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최근 10년 평균 인상률 3.2% 내외에서 보험료를 관리하기 위해 계획을 추진해 왔다.

 올해 초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도 어느덧 8개월이 지났지만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치료와 의료체계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 수행과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치료의 직접적인 비용 지급뿐만 아니라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선 지급‧조기지급(22일→10일) 시행하였고 코로나19` 검사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80%, 국가가 20% 재정을 부담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이 방역에 협조 가능하였다.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재정 지원과 국민들의 가계의료비 부담을 줄여 의료체계 유지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건보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KBS가 시사IN, 서울대학교와 공동조사 결과 ‘적정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라는 국민의 의견이 87%가 건강보험을 신뢰하며 코로나19 국가 재난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있어 안심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에서 핵심 키워드는 코로나19, 건강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이 이처럼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데는 건강보험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K건강보험'의 중요성과 우수성이 알려져 국민의 신뢰와 국가의 지위가 향상이 되었다.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접근성을 갖고 있어 아프면 언제 어디서든지 병‧의원에 갈 수 있다. 비급여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 전염병 등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보장성을 확대하여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기반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코로나의 재 확산이나 또 다른 신종전염병 발생 시에도 의료체계 유지와 국민의 가계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적정한 준비금이 필요하며 코로나 위기로 경제상항에 어려움이 있으나, 보험료 인상을 부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은 사회 안전망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건전한 재정 안정은 곧 국민생활 안정으로 이어져 경제회복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건보재정이 안정되어야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료는 적정 수준 인상이 필요하며, 앞으로 불확실한 경제위기에서도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나라」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