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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강남병 유경준 예비후보경제만 40년…유경준의 강남 Rebuilding 프로젝트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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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7  03: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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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강남병 유경준 후보

Q: 강남병 선거구에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A: 저는 학자와 공직자로 평생을 살아왔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33년간 정책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로 살아왔다. 얼마 전까지도 정치인보다 학자로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공정한 분배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 정치에 대한 제의는 계속 있었지만 고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와중에 형인 유기준 의원이 불출마선언을 한 것도 이유중의 하나가 됐고 정량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것을 베이스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분야의 일을 했다.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자유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포퓰리즘적 정치행태를 보며 이대로 가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경제위기는 불가피하고 ‘모라토리움’, 즉 포퓰리즘으로 국가파산상태를 선언한 브라질과 같은 남미국가들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이렇게 국가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어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정책이 정치적 의도를 수반하고 있는 정책으로 가고 정책과 정치가 구별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게속 가다가는 남미국가들처럼 되고만다. 우연과 필연이 섞여 이런 상황이 됐다.

Q: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선거운동이 쉽지 않다. 이를 극복할만한 후보자만의 선거운동전략이 있다면?

A: 먼저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과 강남 주민들께 위로와 힘내시라는 말씀 올린다. 26일 현재 퇴원한 확진자를 제외하고도 강남구 확진자가 27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인 것을 감안해 대면접촉을 최대한 삼가면서 출근·퇴근길 인사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예정이다.

Q: 이번 총선의 키워드는 보수의 통합이다. 현재와 같은 양극화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 해야 할 보수의 역할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방안은?

A: 우선 그간 구태와 안일한 태도로 인해 보수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준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현재와 같은 양극화 상황에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해야 할 역할은 당명에도 있듯이 미래를 위한 통합이다, 보수의 분열로 정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통합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다. 이러한 통합이 이번 총선에서 강남선거의 압승과 전국에서의 승리를 위한 필수조건이라 여기고 지난 일주일 선거를 준비했다. 우리 미래통합당도 진정한 보수 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보수와 중도의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국민 대통합 정당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주신다면 국민들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보수를 보여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드린다.

Q: 이전에 통계청장을 역임했고 경제만 40년이라는 슬로건을 들고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A: 코로나 사태로 인해 특히 힘든 분들은 취약계층이다, 많은 분들이 강남은 잘사는 사람들만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특히 대치 4동의 학원가는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들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을 필수로 여기고 있다.이 긴급생계비 지원은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인 방편이기 때문에 민주당 계열 일부에서 주장하는 반복적·영구적인 기본소득(basic income)과는 다르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 위기 국면에 모두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포퓰리즘·퍼주기적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정치적 구호로 이용하고 포장하는 한심한 민주당의 행태에 화가 난다. 이 부분은 기본소득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고용보험에서 휴업수당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 기준에 준해서 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된다.

Q: 강남병 지역에서 가장 다급한 지역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A: 강남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세금 부분이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에 있음에도 정부가 13년만의 최고 상승폭으로 공시지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생계가 어려운 주민 여러분에게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부자에 적대감을 표시하여 계층 갈등을 유발하고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 당선된다면 꼭 이러한 강남 역차별적 부동산 정책 뜯어고치겠다. 또 하나의 다급한 지역 현안은 코로나로 인한 대치동 학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다. 코로나 사태가 더 이어지면 대치동의 학원 50%가 문을 닫을 위기다. 집단감염 위험으로 학원을 휴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해야 한다. 또한, 학업공백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줄 대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Q: 이번 선거의 주요 공약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A: 한마디로 유경준의 강남 Rebuilding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리겠다.

첫째, 강남도심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일명 '유경준법'!

둘째, '세금폭탄', '꼼수증세'의 원인, 공시가격 문제해결!

셋째, 강남 역차별 정책으로 인한 '세금폭탄' 줄여드리기! 다.

Q: 최근 통합당 공관위에서 강남병지역에 34살의 김미균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이 일로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사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강남병에는 컷오프된 이은재 의원과 유튜브경선을 통해 선발됐던 여성인재 이재인 당협위원장이 있었다. 모두를 배제한 전략공천은 미래통합당을 위해 헌신한 당원들과 구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 총선까지 한달도 남지않은 이 상황에서 유권자인 강남구민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들과 공감대형성이 다급하다고 생각된다. 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이 시대와 보수의 화두가 통합인 만큼 안타깝게 공천을 받지 못한 훌륭한 후보들의 상처를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것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있다. 다행히 이재인 위원장께서 마음을 열어 지지선언을 해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은재 의원으로부터도 지난 22일 일요일 개인적으로 만나 강남 병의 시·구의원을 함께 소개시켜주며 지지 선언을 받았으나 다음날인 지난 23일 갑자기 탈당하여 어리둥절한 상황이다. 탈당하였으니 더 이상의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수계열인 자유공화당 후보님들도 선거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통합의 대열에 참여할 것으로 믿고 있다.

Q: 한미동맹에 대한 유 후보의 견해는?

A: 삼국시대 이후로 우리나라는 약소국으로 살아왔다. 주변의 강대국과 불가근 불가원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현 상황은 중국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통해 균형을 잡는게 필요하다.

Q: 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은퇴 후 노년에 세금폭탄으로 힘든 분들이 많다. 세금폭탄을 받드시 잡아드리겠다. 세금에 대한 정책에 있어 수준과 변화율의 원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60인데 100으로 잡는 정책은 적절치 않다. 현 정부는 부작용을 생각 안하고 정책을 하는데 이 경우 80으로 사회적 합의를 보는게 필요하다. 고생해서 번 돈으로 낸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게끔 할 것이며 지역에서 받은 돈은 그 지역에서 쓰게 하겟다. 또한 부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바로 잡아 드리겠다.

 

유경준 전 정무직공무원, 연구인

학력

코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경력

2015~2017 제15대 통계청 청장
2015~201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2015~2015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공익위원
2013~2015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재정복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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