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 개선 마련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지난 1964년 산재보험을 시작으로 ’77년 건강보험,’88년 국민연금으로 점차 확대되어 ’95년 고용보험제도 시행으로 선진국 수준 제도의 틀을 갖추어 모든 국민에게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주고자 근로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산재, 건강, 연금,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부족, 보험료 부담, 잦은 이직률 등 이유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회보험 혜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공단은 1977년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래 올해로 43년,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 징수부터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보험급여와 건강검진 및 증진, 노인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등까지 책임지는 사회보험의 중추기관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여러 차례에 걸쳐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왔다.

2020년1월1일부터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일용근로자 적용기준이 월 소정 근로일수가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서 월 소정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개선되었다.

건설일용근로자 또한 작년 8.1일부터 사회보험 사후 정산제 도입으로 20일→8일 이상으로 적용기준 확대되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2항1호「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 제외 규정에 따라 일용근로자 및 건설․일반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기준을 일원화하여 월 8일 이상이 되면 사용자는 공단에 14일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장의 근로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중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즉,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의 아르바이트생, 음식점에서 종사하는 시간제 일당제 근로자도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의무 가입대상이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상근근로자 및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직장가입 취득 대상이 된다.

가입신고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우편, 팩스로 신고할 수 있고 건강보험 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www.4insure.or.kr)에서도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용근로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헙법에 따라 직권가입과 보험료 소급부과는 물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적극 홍보를 통하여 사업장 가입 장벽 완화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제도가 조기 정착하여 근로자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새해에는 모두가 건강보험과 함께하면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