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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시의원, 도로축소로 인한 대중교통 대책 수립해야과거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해소방안 없어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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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6  16: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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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전거 도시 서울’을 표방하며 야심차게 내놓은 “자전거 하이웨이(이하 CRT)”가 충분한 사전검토와 정책적 공감노력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성중기 서울시의원(강남1, 자유한국당)은 서울시 도시교통실에 대한 2019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소한 5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CRT 사업이 다각적인 사전 검토 없이 ‘시장말씀’ 한마디에 급조되고 있다고 일갈하고, 서울시가 제시한 4가지 유형의 CRT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7월 중남미 순방 중 전격 발표한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 조성 사업(CRT)은 서울시내 간선도로 128km를 중심으로 보도형, 캐노피형, 튜브형, 그린카펫형의 4가지 유형으로 별도의 자전거 전용도로인 ‘서울형 자전거 하이웨이’를 2년 안에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의원에 의하면, 먼저 보도형 CRT의 경우 도로의 차선감소나 차로폭 축소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 서울 시내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속도는 각각 약 30km와 18km 정도로 출퇴근 시간의 경우에는 이에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차선이나 차로폭이 축소될 경우 주변도로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평균 속도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성의원의 지적이다.

튜브형 CRT의 경우에는 막대한 운영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튜브형 CRT는 구조상 냉·온방 장치, 공기정화 시스템, 습도조절 시스템 등 튜브(터널) 내 적정 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과 구축 후 유지비용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 이밖에 캐노피형 CRT와 그린카펫형 CRT 역시 보도 및 차도와의 교차지점 조성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특히 성의원은 서울시가 제시한 CRT는 대부분의 유형에서 구조상 응급·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활동 등 대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튜브형과 케노피형의 경우 충돌사고 또는 응급환자 발생시 구급차량 진입은 물론 일반 자전거 도로와 달리 진출입 램프로의 접근도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RT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와 소방시설의 적용도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 유형 중 터널형 자전거 전용도로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정부 당시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에도 km당 15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건설비 부담, 주변 건물 조망권 침해에 따른 주민 반발, 고가형 도로 건설 시 진출입로 조성의 어려움, 차로 기능 축소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불편과 운전자 반발 등을 이유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성중기 의원은 또한 서울시가 자전거도로 공사비용으로 500억 원의 예산을 추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성의원은 “영국 런던의 경우 219km 규모의 자전거 슈퍼하이웨이를 건설하는데 약 11조 39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며 “서울시가 무슨 근거로 단지 500억 원이면 된다고 장담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자전거는 출퇴근용 수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레저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4계절의 특성상 폭염, 폭설, 강수, 한파, 미세먼지 등 자전거 이용이 불가능한 날씨가 다수 존재하고, 자전거 출근 후 샤워 등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거의 부재한 실정에서 CRT 도입이 시급하다는 여론을 의식해서 사업비를 축소 보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하다는 것이 성의원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성의원은 “성공적인 CRT 사업을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현황과 사업타당성에 대한 기초자료가 풍부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따릉이 외 일반자전거 이용실태에 대한 연구자료 조차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평가와 연구도 없이 시장님 말씀만 좆는 서울시가 과연 시민이 정부인지 시장의 정부인지 묻고 싶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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