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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산자중기위 이종구 위원장과 정책 간담회소상공인기본법 등 당면 현안 논의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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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9  11: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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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구 위원장과 지난 8일 산자중기위 위원장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김임용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문쾌출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회장, 홍종흔 대한제과협회 회장,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담당 부회장 등 업종별 단체장이 참석, 소상공인 정책 현안에 대해 정책건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동반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지정법의 실효성 확보 등 관련 현안의 조속한 정책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최저임금 제도에 있어서 규모별 차등화와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 제고 등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익표 의원 발의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정당별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 회기를 넘겨서는 안 될 것을 지적하고, 우선적으로 국회 통과를 시킨 후 차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 상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부가가치세율 하향 조정, 소상공인 정책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 등도 건의했다.

최승재 회장은 “최근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의견과 제안이 입법화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소상공인기본법을 통해 소상공인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입법 과정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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