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삼성 1·2동, 역삼1동)

집행부에서는 지난 8월, 9월 대폭 인사발령을 시행했고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구청장 핵심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이유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런 자치 조직권 및 인사권은 얼핏 보기에는 구청장이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권능으로도 비춰질 수 있지만 그 책임성에 있어서는 제한요소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인사는 필요하지만, 그런 권한 행사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사실도 있다. 따라서 조직관리 및 인사는 정확한 행정수요와 업무량, 인구, 예산 등 여건을 고려해 기능배분과 정원 및 현원 배정의 적정성 분석 및 평가의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정책은 주민 중심으로 진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주민과 가장 밀접하고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의원 개개인의 의무와 권한도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의원은 지난 인사발령과 조직개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각종 자료 수집은 물론, 주민 여론을 청취하고 있었으나 유감스럽게 이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획득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했으나, 해당부서에서는 일부 통계 숫자만 제출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인편제출’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는 날까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고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다음은 각 동별 업무량과 정원, 현원 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지난 2010년과 올 1월부터 5월까지 각 동에서 처리한 민원내역을 살펴보면 동의 대표적 민원처리라 할 수 있는 등?초본, 인감, 가족관계증명원, 팩스민원, 사회복지 관련 민원 등을 총망라해 역삼1동이 가장 많다. 다른 동에 비해 무려 6배에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인원은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것은 각 동별 업무량 분석에 따른 인력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난 번 동 통·폐합 후에 동 업무 상당량을 구 본청으로 이관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는 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동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벅찬데 휴일에는 각종 행사에 반강제로 동원돼 휴일도 없는 상황인데 구청장께서는 이들에 대해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오죽하면 이들의 입에서 ‘점심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이렇듯 피로가 누적된 직원들이 어찌 주민에게 친절할 수 있겠는가?  
 

이는 비단 동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여름에는 수방대책, 10월에는 각종 행사에 동원되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직원들의 피로가 얼마나 누적돼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인사발령이 비록 구청장의 권능에 속한다고 인식하시겠지만 그 인사발령 하나하나에 울고 웃는 직원들의 입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지난 인사발령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직원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나 고민이 부족했고 오히려 권위적으로 인사업무를 수행한 듯 한 모습이 보여  안타까웠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직원 사기를 저하시키게 돼 주민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므로 앞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구청장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향후 인사 및 조직운영에 보다 현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