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된 지 7년 만에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무려 237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강남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1년 279명, 2012년 2,337명, 2013년 13,628명으로 3년 만에 1만 명을 돌파했으며 2014년 23,874명, 2015년 36,267명, 2016년 46,415명, 2017년 58,053명으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파악한 수치만 해도 66,174명에 이르는 등 하반기까지 포함될 경우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2018년 7월 기준)은 경기도가 14,1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2,054명, 인천 3,393명, 부산 3,34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군구로 구분해보면 수원시가 1,60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부천시 1,142명, 성남시 989명, 서울 관악구가 931명으로 뒤이었다. 자치도는 경남 창원시 884명, 충북 청주시 783명, 충남 천안시 719명, 전북 전주시 639명, 제주도 제주시 606명 순으로 많았다. 성범죄로 인해 법무부가 보호관찰하고 있는 대상자 역시 최근 4년간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4.8%(432명), 2016년 6.1%(554명), 2017년 6.7%(604명), 올해 7월 4.4%(347명)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은재 의원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내 지역, 내 옆집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