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전 서울강남구청장의 횡령 혐의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남구청 공무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는 지난 13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 전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위자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 전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았고, 다른 상급자·하급자가 모두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한 상황에서 피고인만 따른 것은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으로서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해 신 전 구청장의 기소나 유죄 입증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 전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삭제 프로그램을 구매해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포맷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김씨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