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 관련 고시 등재 거부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구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논란을 빚고 있다고 지난 24일 뉴스1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고시 등재 거부로 서울시에서 징계 요구한 직원 13명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6일 서울시에 발송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강남구가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의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재를 거부한 것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를 공개하며 신 구청장에게 등재 거부 등과 관련된 강남구청 공무원 13명에 대해 중징계 또는 경징계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고발 대상에는 신 구청장도 포함됐다.

신 구청장에게는 형법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2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고 나머지 공무원 13명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방공무원법상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자체 감사를 한 결과 우리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징계 통보)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자체 조사와 서울시 조사가 상충돼 징계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지방공무원법 69조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상 지방공무원의 징계요구권자인 지자체장의 징계 요구가 없으면 광역단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는 강제적인 행정 수단이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용권자가 징계 요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징계를 거부하면 계속 시정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며 "19일자로 강남구청에 공문을 보내 시정 요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