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을 두고 강남구청과 민간위탁 의료재단이 6개월 넘게 법정다툼을 벌이는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 이재진 복지도시위원회 의원(역삼2·도곡1·2)은 지난 9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철수 강남구청 복지문화국장, 서명옥 강남구 보건소장,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고소·고발건에 관한 1문1답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박철수 복지문화국장에게 “강남구청이 행복요양병원의 수탁업체인 참예원을 배임·횡령으로 고발했지만 그 책임은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구청에 있다”며, “5년간의 위탁기간 총 40억 상당의 금전부담 사항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강남구청 공무원이 참예원을 도와주기 위한 고의누락으로 보인다”고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또한 구청장 승인을 얻지 않은 이사장에 대한 급여지급 문제, 인건비 과다지급 및 직원들이 선채용 후 개원 전 퇴사한 정황 등을 질문했다.

이 의원은 “이사장, 병원장, 행정실장 등 병원 경영의 핵심인력이 모두 가족이나 친척관계로 구성해 근무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투명한 병원경영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서명옥 보건소장에게는 개설허가상의 명칭과 건물간판, 홈페이지 표기 명칭이 다른 것이 의료법과 조례 위반 사항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등을 물었다.

이 의원은 “개설허가대장을 보면 설립구분에 공립(구립)이라고 표기해야 하는데 의료법인으로 표기돼 있다”며, “개설자가 의료인도 아닌 개인명으로 표기 됐는데 의료법상 적법”한지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연희 구청장에게 “재단 이사장으로 ㈜예은원, ㈜참예은 업체 대표자가 등록돼 있는데 이들과 행복요양병원과의 거래를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또한, 강남구 유일한 구립요양병원인 행복요양병원이 참예원 지점으로 등기된 사실을 파악하고 등기말소 등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수개월 동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무방비 상태로 놓인 것은 구청 직무유기라고 생각된다”며, 회계부정 등 총체적 관리소홀에 대한 행정 책임을 밝혀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구의회는 10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서별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강남구 구세감면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 후 15일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