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판자촌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열린 구룡마을 개발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2년 6개월간 표류했던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구에 따르면 2014년 8월 13일 구룡마을 토지주 118명은 토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방식이 골자인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구에 냈다. 그러나 구는 같은 해 10월 28일 반려처분을 내렸다.

이에 토지주들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과 도시개발법 절차상 위법 등을 주장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5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해 9월 잇따라 기각된 데 이어 지난 3일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대법원은 최종 기각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인 토지주가 부담토록 했다.

구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기각 판결로 더는 사업방식에 의문을 제기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해 1,100여 집단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구가 주도하는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서울시, SH공사 등과 협조해 지난해 12월 8일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시보에 고시하고 같은 달 23일 SH공사를 시행사로 지정했다.

도시개발구역은 총면적이 26만 6,304㎡다. 주거용지 45.5％, 도시기반시설용지 50.5％, 기타시설용지 4％로 개발되며 2,692가구(임대 1107가구 포함) 7,279명이 입주할 계획이다.

현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보상을 위한 토지측량과 물건조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