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채 강남세무서 조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강남세무서 조사과장 김광채입니다.

최근 차명계좌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업자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013년 1월부터 차명계좌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건당 100만 원(연간 5,000만 원 한도)을 지급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매우 큼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차명계좌 사용은 심각한 탈세행위이며, 그로 인해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과세대상 기간이 5년에서 10년 또는 15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셋째,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4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통해 취득한 재산들은 편법 증여 등 또 다른 탈세행위로 인해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와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서 조사과(519-4651)로 문의하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광채(강남세무서 조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