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재호 강남세무서 개인납세1 과장

안녕하십니까?

강남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남재호입니다.

파란 하늘과 선선한 공기가 본격적인 가을이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크고 작은 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명의대여 시 불이익에 대하여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각종 세금이 본인에게 고지되어 만일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본인 명의의 재산이 압류되고,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더 많은 궁금하신 사항은 강남세무서 개인납세1과(519-4281)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소하게 생각하고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줄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남 재 호(강남세무서 개인납세1과 과장)